2025년 3월 31일, 국내 증시에 전면적인 공매도가 재개된다. 2023년 11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이유로 중단된 이후 약 17개월 만이며, 전 종목 대상 공매도 허용은 5년 만의 일이다.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매도는 시장에 양면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과거 시장 흐름을 중심으로 공매도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순기능
공매도는 자본시장에서 정보 효율성과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순기능은 거품 제거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급등하던 당시, 일부 종목의 실적 대비 과도한 주가 상승이 발생했고, 이때 공매도를 통해 시장이 자정 기능을 작동시킨 사례가 있었다. 특히 바이오, IT 종목에서 실제 수익과 관계없이 급등한 주식들이 공매도 재개 후 급속히 정상화된 바 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시장 유동성 확대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투자자 간 의견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로 인해 가격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매도는 기업 감시 기능도 갖는다. 예를 들어 2017년의 한 회계 부정 이슈 당시, 해당 기업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이 급증했고, 결국 외부 회계 감리가 촉발되면서 제재가 이뤄졌다. 이처럼 공매도는 기업에 대한 경고신호로 작용하며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일조할 수 있다.
역기능
반면, 공매도가 항상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역기능은 과도한 주가 하락 유도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많고, 정보 비대칭이 큰 국내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중심의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2021년 공매도 부분 재개 당시, 코스닥 일부 중소형 바이오주에서 공매도 집중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실적과 무관하게 하락세를 겪으며 큰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도 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와 불법 거래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2023년 공매도 금지 조치는 바로 이러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며 시장 질서를 훼손한 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은 제도 신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게다가 공매도가 지나치게 몰릴 경우, 건전한 기업까지 투기적 매도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적이 좋고 펀더멘털이 우수한 기업도 일시적 공포 분위기로 인해 불합리한 가격 하락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과거사례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과거 사례 분석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증시는 대형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급증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고, 결국 미국 SEC는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조치는 시장 안정을 되찾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동시에 유동성 축소로 이어져 단기적 혼란을 야기했다.
한국의 경우,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 당시 외국인 공매도 비중이 급증하면서 코스피는 한 달 만에 15% 넘게 하락했다. 공매도가 외국인 주도의 하락세를 가속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한 규정을 강화하게 된다.
반면, 2015년 중국 증시 급락 때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 당국의 시장 불안 인식’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더 큰 자금 이탈이 발생했다. 이는 공매도 금지가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 주요 공매도 관련 시기 요약
| 시기 | 사건 | 특징 |
|---|---|---|
| 2008 미국 | 리먼 사태 후 공매도 금지 | 금융주 폭락 → SEC 개입 |
| 2011 한국 | 유럽 재정위기 공매도 급증 | 코스피 급락, 공매도 규제 강화 |
| 2015 중국 | 공매도 금지 → 역풍 발생 | 시장 불신 확산, 자금 이탈 가속 |
| 2021 한국 | 공매도 부분 재개 | 바이오·2차전지 급락, 개인 피해 |
이처럼 공매도는 상황에 따라 시장 안정의 도구가 되기도, 불안정 요소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건 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감시 체계의 실효성이며, 투자자들도 업종별 공매도 비중이나 대차잔고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