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시 관세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입을 통해, 미국은 무역 상대국들에게 ‘보복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는 강경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상호 관세’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에 도전장을 내미는 행위로 풀이된다. 이러한 발언은 언뜻 보기에 자국 이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전략적 의도와 국제 무역 규범 재편이라는 장기적 목표가 숨겨져 있다. 지금부터 이 발언의 표면적 이유, 그 아래 숨겨진 의도, 그리고 미국이 이로써 얻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차례로 분석해본다.
표면적 이유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은 공정 무역이라는 명분 아래 포장된 표면적 이유를 갖고 있다. 그는 “보복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추진하는 상호 관세 정책이 일방적인 억압이 아니라 ‘공정한 대응’임을 시사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에 대해 ‘상호적 조치’를 취할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는 현재 미국 내에서 부상 중인 보호무역주의와 맥을 같이한다. 세계화의 이익에서 소외된 미국 내 중서부 제조업 종사자, 블루칼라 노동자, 중산층 유권자들에게 이 같은 조치는 ‘정의 구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중국,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들로부터 상대적으로 불리한 무역 조건에 처해 있었다는 인식을 정부 차원에서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관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무역 흑자가 아닌 무역 공정성을 우선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논리는 트럼프 지지층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유권자에게도 지지를 얻고 있으며, ‘공정함’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여 국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베선트 장관은 관세 정책이 단기적인 보호 장벽을 넘어서, 장기적인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 건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표면적 이유는 단순한 무역 보복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으로 정당화된다. 이는 국내 여론을 선도하고, 국제사회를 향해 미국의 조치가 방어적 성격을 지녔음을 강조하는 수사학적 장치이기도 하다.
숨겨진 의도
하지만 이처럼 그럴듯한 표면적 논리 뒤에는 미국의 숨겨진 의도가 자리하고 있다. 단순한 관세 보복이 아니라, 관세 자체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여 무역 상대국의 정책 방향을 미국 중심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베선트 장관이 “보복하지 않으면 더 이상 관세는 오르지 않는다”고 밝힌 점은, 일종의 협상 조건 제시이자 위협 전략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협상론에서 말하는'협상지렛대'(issue linkage)와 동일한 구조다.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과 투자 규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구조적 우위를 활용해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미국보다 더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미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할 경우 타격이 크다는 점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은 관세를 통해 상대국의 협상 여지를 차단하고, 오히려 미국의 무역구조에 맞춰 타협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 경제 압박을 넘어서 규범 재편까지 겨냥하고 있다. 미국은 WTO 등 기존의 다자주의적 무역 규범을 약화시키고, 자국에 유리한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려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자주의가 아닌 양자주의를 통해 실현되며, 상대국이 미국의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을 주겠다는 전략적 메시지가 깔려 있다. 실제로 스티븐 미런 경제자문위원장이 공개한 ‘미런 보고서’에서는 무역 압박이 장기적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미국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기획한 경제전략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최종목표
결국 미국이 이러한 발언과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는 단순히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제 무역 질서 자체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성하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다자간 무역체제를 해체하고,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양자적 교섭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WTO를 비롯한 국제무역기구들이 다자간 합의를 통해 형평성을 도모하려 하지만, 이로 인해 미국이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본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비효율적인 규범’으로 간주하며, 미국에 유리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질서를 도전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경제적 목표와 정치적 목표를 동시에 수반한다. 경제적으로는 무역적자 감소, 제조업 부활, 고용 창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 보호라는 명확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목표가 존재한다. 정치적으로는 ‘강한 미국’이라는 국가 브랜드를 회복하고, 향후 대선 및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관세는 단지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글로벌 협상에서 미국이 ‘규칙을 설계하는 자’임을 선언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이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신패권 전략의 일환이며, 관세라는 하드파워를 통해 소프트파워적 질서의 재구성을 꾀하는 전형적 사례다. 국제사회는 이제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단순히 반발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