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고조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사회는 또다시 ‘대만 침공설’이라는 무거운 화두와 마주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125% 관세 폭탄은 그 파급력이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다. 실제로 중화권 매체들과 미국 정보기관들은 ‘6개월 내 침공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는 지정학적 전략게임의 전형적인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Crouching Tiger』, 『Death by China』, 『The Grand Chessboard』 등 전략 서적들에서 이미 수차례 경고한 바와 같이, 대만은 동아시아 해양패권의 핵심이다. 중국이 대만 카드를 꺼내드는 것은 실제 무력행사보다 협상력 극대화라는 전술적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 필리핀 등과 함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거리 미사일을 대만 인근에 전진 배치하는 등 전략적 억제 장치를 가동 중이다. 이러한 배경은 ‘보여주기식 무력시위’, 즉 전략적 카드로서의 침공 시사라는 새로운 전쟁 양상을 드러낸다. 이로 인해 대만 내부는 물론, 미국, 일본, 한국 등의 안보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만은 해양·반도체·공급망 등에서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 전면전이 아닌 하이브리드형 회색지대 전술이 더욱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요컨대, 대만 침공론은 전쟁의 개시보다는 협상용 칼끝에 가깝다. 이는 중국이 위기 국면에서 외부 갈등을 내부 결속의 돌파구로 활용하려는 고전적 방식과 맥을 같이한다.
시간전략
중국이 대만 침공이라는 카드를 언제 실제로 꺼내 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의 핵심은 ‘의도’와 ‘역량’이 만나는 타이밍에 있다. 『Crouching Tiger』에 따르면, 중국의 선택 시점은 군사력이 아니라 정권의 위기 상황에 달려 있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시장 붕괴, 청년 실업률 20% 이상, 수출 급감, 내수 침체라는 4대 경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심의 동요는 빠르게 정치적 리스크로 번질 수 있으며, 전통적으로 권위주의 정권은 외부 갈등을 통해 내부를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때 대만 침공이라는 고위험 전략은 위기 돌파용 카드로 부상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내부의 정치 혼란기, 예컨대 대통령 선거나 의회 마비 등의 타이밍에 중국은 더욱 과감해질 수 있다. ‘미국의 눈이 다른 곳을 볼 때’, 중국은 자신들의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유리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침공은 전면전이 아니라 제한적 수단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컨대, 대만의 진먼도나 마쭈열도 같은 도서를 선점 또는 봉쇄하는 국지전 형태, 또는 사이버 공격, 전력망 마비, 해저 케이블 절단 같은 비대칭 하이브리드 전술이 유력하다. 이 같은 방식은 국제사회로부터 ‘내전’ 혹은 ‘지역 분쟁’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미국 등 서방의 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매우 전략적인 선택지가 된다. 따라서 시간전략은 단순히 ‘빠르냐 늦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읽고 조율하는 유연한 도발’의 문제로 해석된다.
조건억제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겠다고 했지만, ‘전면전’은 피하고 싶은 것이 속내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바로 ‘조건부 억제(Conditional Deterrence)’다. 이 전략은 “대만이 먼저 도발하지 않는 한, 미국은 방어에 나선다”는 식의 선 조건 하 개입 선언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유연성과 억지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필리핀과 일본 인근에 전진 배치했고, 쿼드(Quad)와의 합동훈련, 미니 나토 구성 등을 통해 연합 반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자동개입 시스템’을 의미하며, 중국이 전쟁을 고민하게 만드는 심리적 억제 장치다. 동시에 대만에게도 중요한 조건이 있다. 미국은 대만에게 국방자주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군 예산 증가, 징병제 강화, 사이버방어 능력 확대 등을 통해 스스로를 지킬 의지를 보여야만 진정한 동맹으로 간주된다. 이는 『Seeds of Destruction』에서도 강조된 바 있는 국가 책임성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대립 구도를 ‘이분법’으로 끌고 가지 않고, 도발-억제-보상이라는 삼중 패키지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중국의 도발에는 확실한 응징, 억제에는 압도적 전력 시위, 협상에는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실익 없는 전쟁은 하지 않게 만드는 균형 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 이 같은 ‘강한 동맹과 유연한 대응’의 조합이 바로 21세기형 미중전략의 핵심이다. 칼을 뽑되, 찌르지 않고도 상대가 물러서게 하라. 이것이 오늘날 미국이 취해야 할 억제의 로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