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보복 카드로 희토류 수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2025년 4월 15일, 중국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중희토류 금속 6종과 관련 자석의 수출을 제한했다. 이는 중국이 전략적 자원을 무기화한 본격적인 조치로, 미국 군수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에 직접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결정이다. 미국은 이에 대비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져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양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을 넘어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패권전략
이번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단순한 경제보복이 아닌 전략적 군사행위에 가까운 지정학적 선언이며, 동시에 국제정치학적으로는 무력 충돌 가능성을 가시화시키는 직접적인 트리거 작동으로 간주된다. 희토류는 전기차, 드론, 스마트무기, AI 기반 무기체계 등 현대 군수 산업의 핵심 소재이며, 이러한 핵심 자원의 흐름을 차단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에 직결된 전략적 생존선 차단으로 해석된다. 이는 고전 현실주의(classical realism)에서 말하는 국가이익과 생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신현실주의(neorealism)의 구조적 긴장 축적 이론에 모두 부합하며,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의 군수 공급망을 압박하고 비군사적 전장에서의 우위 확보를 노리는 전형적인 자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에 따르면, 이런 전략은 오히려 상대의 자립과 군사적 대응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수출 제한으로 보지 않고 군사적 생존 문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예방전쟁의 유인을 증가시키고, 무력 충돌의 시기를 앞당기는 ‘느린 방아쇠’ 역할을 한다.
또한, 미국은 자국 해군력의 전략적 확장을 위해 한국의 조선업과의 협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방위산업 관점에서 고부가가치 함정, 잠수함, 항공모함 지원체계 건조에 있어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조선업은 미국의 해양 전력 재편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될 것이다. 이는 기술 협력 차원을 넘어 공급망 안보와 군사 동맹의 접점으로 작동하며, 조선 산업이 동맹국 안보체계의 핵심 노드로 재부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군사·경제 복합 전략의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조선업의 전략적 위상이 산업 부문을 넘어 지정학적 가치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국내 희토류 생산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자국 기술기업 및 군수업체의 자원 자립화를 위해 정책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무역 갈등이 아닌, 국가전략의 재편을 불러오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높이는 이 조치는 현실적으로는 군사적 충돌의 사전단계이자, 자원전쟁의 실질적 개시를 의미한다. ‘경제전쟁은 총성이 없는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번 수출 제한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이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기술 독립과 공급망 자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겉으로는 외교적 수사를 유지하겠지만,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상 마찰이 아닌 중국이 전략적 레드라인을 넘은 도발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문맥에서 '명백한 위협'으로 해석되며, 중국이 선을 넘기 전까지는 자원과 공급망에서 일정 부분 우위를 점한 것처럼 보였으나, 일단 군사적 물리적 충돌 국면으로 전환될 경우 상대적으로 훨씬 열세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중국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이는 구조적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 따라 패권국과 추격국 간의 전략적 충돌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중국이 의도하지 않은 역풍을 자초할 수 있는 고위험 전략이다. 특히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 해양통제력, 글로벌 금융체계 통제 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물리적 충돌로 비화될 경우 중국은 국제질서 재편의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진다.
동맹선택
이번 희토류 제한 조치는 한국과 일본 같은 주요 동맹국에게 중대한 전략적 선택을 강요한다. 일본은 2010년 유사한 사태를 이미 경험했고, 그 이후 희토류 재활용 기술과 자원 확보 다변화에 성공했다. 따라서 이번에도 미국과의 전략적 연계를 심화하며, 자원 안보 동맹의 중심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는 상황에서, 미국의 공급망 동맹에 참여하라는 직·간접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국익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자립 및 동맹 확장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국의 선택은 자립형 국가 전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갈등 리스크도 동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자원 안보 동맹의 핵심 파트너가 되길 요구할 것이며, 이는 단지 자원 확보 차원을 넘어서 군사·기술 동맹으로 확장될 수 있다. '희토류를 넘어선 총체적 공급망 동맹'이 등장하게 되며, 이는 자원 NATO, 경제판 쿼드(QUAD)로 불릴 수 있는 신형 안보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산업전략
이번 사태는 세계 산업지형에도 심대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공급망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재편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소재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 제3국으로 제조 거점을 이전하는 '탈중국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TSMC, Intel, SK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이 미국 내에 생산 시설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면서 리쇼어링(Reshoring)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 전략도 함께 병행되고 있다. 이는 공급망의 안정성과 안보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이다.
더불어 미국은 일본, 호주, 한국, EU 등과의 협력을 통해 친동맹 중심의 공급망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과정은 산업협력 수준을 넘어, 자원의 안보화를 실현하고 '산업 안보 NATO'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생산비용 상승이라는 부담을 수반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전략자산 보호와 글로벌 기술 주권 수립이라는 핵심 가치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내재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 주권과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결국, 공급망 독립은 미국의 자산이자, 동시에 중국의 전략적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것이 이번 희토류 수출 제한이 가져온 근본적인 역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