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질서는 지금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규범과 무역질서가 다시 쓰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관세’라는 수단을 무기로 삼은 미국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율 관세는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 창출을 위한 전략적 도발이자 선언에 가깝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을 기점으로 시행된 고율 관세는 이전과 비교해 실효세율이 25% 이상으로 급등하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자국 산업 보호를 넘어, 중국이라는 체제 도전자를 본격적으로 제어하려는 ‘정치적 관세’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관세 정책의 핵심 대상은 중국이며, 미국은 중국의 세계경제 내 영향력 확대를 ‘사실상 전쟁’ 선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우회 수출 경로에 대한 관세 확대 또한 단순히 동맹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규범 정립에 대한 엄중한 요구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명확한 선택을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관세의 의도
이번 미국의 고율 관세는 표면적으로는 무역불균형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구조적인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참여하면서도 자국 중심의 국가자본주의 방식을 고수해 왔고, 이는 자유무역 체제의 규범을 훼손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이러한 중국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강력한 경제적 억제 수단으로 관세를 동원한 것입니다. Citi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고율 관세는 수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의 핵심 소비재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쳐 근원 인플레이션을 연말까지 4%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연준(Fed)은 노동시장 둔화를 이유로 올해 최대 125b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와 통화정책은 서로 충돌하며 새로운 경제 균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이번 관세 조치를 통해 연간 약 700억 달러의 추가 재정수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세금 감면 정책의 재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단기 물가 상승이라는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적 영향력 강화와 질서 재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국의 선택
한국은 현재 전략적으로 가장 민감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는 깊은 경제적 의존 관계에 있는 현실은 양측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려는 전략적 모호성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립이 아닌 명확한 편입이며, 관세조치 역시 한국이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경로로 기능할 경우 예외 없이 제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우리 편이면 규범을 따르라’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경제 전략의 직접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적 명확성의 선택은 분명 부담을 수반합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 공급망 충격, 통상 보복 등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흐름에 올라타지 못할 경우, 한국은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고 중국으로부터도 독립적이지 못한 이중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기술안보, 첨단산업, 공급망 분야에서는 미국 주도의 신질서에 명확히 편입하고, 비전략 분야에서는 다자주의적 접근을 유지하는 방식의 ‘조건부 전략적 명확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진영 선택이 아닌, 국익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파워’ 외교의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질서
미국의 관세정책은 동시에 국제제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곳은 세계무역기구(WTO)입니다. 미국은 이미 상소기구를 무력화하며 WTO의 분쟁조정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고율 관세는 그 연장선에서 미국이 더 이상 다자 규범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제도를 재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국은 법보다 권력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동맹국에게도 자율적 선택을 허용하지 않고, 전략적 명확성을 요구함으로써 새로운 블록 질서를 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RCEP, BRICS 등의 대안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기후, 노동, 디지털 분야에서 독자적인 규범 세트를 제시하며 제3의 질서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한국은 양자택일이 아닌, 제도 간 연결자로서의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국제제도 개편 과정에 참여하고, 기술·기후·디지털 영역에서 규범 제안국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자체제의 공백은 위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국제정치 역학에서 ‘영향력 있는 중견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