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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폭탄 104%… 중국의 다음 보복카드?(희토류,기술,금융)

by 울트라킹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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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중국 압박

2025년 4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 공화당 행사에서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34%에서 무려 84%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펜타닐 유출 문제로 부과된 20% 관세까지 합산되며 중국에 부과되는 총 관세는 104%에 달하게 되었고, '관세 폭탄'이라는 표현이 현실이 되었다. 백악관은 일본과 한국과 같은 우방국엔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으나, 중국에 대해선 강경책을 고수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대한 중국의 즉각적인 반응은 치밀하고 다차원적이다. 단순히 관세 맞불 차원을 넘어서, 희토류 통제, 기술 봉쇄, 환율 조작, 금융 압박, 외교적 고립화 등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보복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대응 방향도 함께 제시한다.

희토류

중국은 이미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한 맞불로 34%의 보복 관세를 발표한 상태다. 하지만 이보다 더 깊고 장기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카드는 따로 있다. 바로 희토류 수출 통제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군사 레이더, 스마트폰 등에 필수적인 원소로, 세계 희토류 공급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온다는 점에서 그 위력은 막대하다. 실제로 중국은 이번 조치 직후 7개 핵심 희소 광물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지정해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조치의 파급력은 선형적이지 않다. 단순히 특정 원자재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이 생산 지연 → 수출 차질 → 기업 실적 악화 → 고용 축소 → 산업 위축이라는 비선형적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미국 내 전기차 및 반도체 생산 라인은 희토류에 대한 대체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관세 그 이상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이 조치를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는 선택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국가들에게는 “미국 편에 설 경우 똑같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희토류는 단순한 자원 이상의 정치적 지렛대로 기능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본격적으로 무기화하고 있다.

기술

중국의 두 번째 대응책은 기술 산업에서의 구조적 탈미화(脫美化)다. 이번 미국의 관세 강화는 단지 무역 정책이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둘러싼 장기전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중국은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엔비디아, 인텔, 구글 등 미국 주요 기술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이용 제한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대해 미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성(省) 단위에서는 이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한 ‘비공식 퇴출’이 진행 중이다. 더 나아가 자국산 반도체 설계 및 AI 칩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 자립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디지털 철의 장막'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예컨대 클라우드, 보안, IoT 기기 등에서 미국 기업의 접근을 제한하고, 화웨이·텐센트·바이두·SMIC 등 자국 기업 중심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기술 시장은 서방 블록과 중국 블록의 이원화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며, 그 중심에서 한국 역시 선택과 조율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금융

세 번째로 고려할 중국의 보복 카드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미국 금융 시장에 대한 비대칭적 압박 수단이다. 특히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매각은 국제 금융시장에서 예민한 사안이다. 현재 중국은 약 8,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매각 시도만 해도 달러 가치 하락, 금리 상승, 미국 경제 불안정성 증가라는 연쇄 반응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고, 환율 전쟁(currency war)을 유도할 가능성도 크다. 환율 조작을 통해 미국의 관세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자국 제조업 수출을 되살리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처럼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이러한 금융적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목적은 단순 보복이 아니다. 국제사회에 미국의 불안정성과 일방주의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고, 자국의 금융 주권 강화 및 디지털 위안화 도입 등으로 이어지는 장기적 금융 재편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트럼프의 104% 관세 조치는  경제 조정이 아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구조적으로 제어하려는 ‘경제적 군사작전’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도 단순한 맞불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희토류, 기술 봉쇄, 금융전쟁은 모두 ‘선형적 보복’이 아닌 ‘복합적 전략’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경제는 극단적으로 비예측적이며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은 지금 이 와중에서 생존을 넘어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선택의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 기반의 대응 설계가 절실하다. 이제는 ‘줄타기’가 아니라 ‘구조적 생존성(antifragility)’을 확보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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