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점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과 스무트-홀리 관세법 사이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핵심 유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한 부분이다. 먼저 이 두 정책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등장했으며, 당시 국내 경제·정치 여건의 불안정성이 배경이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대공황이라는 극단적 경기 침체기에 농산물 가격 하락을 막고자 고율 관세를 도입했고,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은 무역적자 해소 및 제조업 부흥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은 국제적 보복을 촉발했다는 점이다. 스무트-홀리 법 이후 유럽 각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트럼프 시대에도 중국을 비롯한 교역국들이 맞대응 관세 정책으로 응수하며 전방위적인 무역 갈등이 발생했다. 두 사례 모두 국제 분업을 왜곡시키고, 자국 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스무트-홀리는 미국 수출을 60% 이상 감소시키며 대공황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한, 두 사례 모두 정치적 목적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었다. 스무트-홀리 법은 각 지역구 의원들의 정치적 압력에 의한 산물이었고, 트럼프의 관세는 선거에서 핵심 지지층인 러스트벨트 노동자층 결집을 위한 전략으로 기능했다. 결과적으로 두 관세 정책은 보호무역주의적 색채가 강하고, 글로벌 경제 질서에 큰 충격을 준 사례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
차이점
두 정책의 시행 목적, 정책 수단, 계산 방식, 적용 범위에서의 구체적 차이를 밝힌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1930년 국회 주도로 입법된 전통적 보호무역법안으로, 1,000개 이상의 품목에 일괄적으로 고율 관세를 적용했다. 이는 농업과 제조업을 모두 포함한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되었고, 미국의 수출입 구조 전반에 일방적 변화를 가져왔다. 반면 트럼프의 상호관세는 대통령 행정명령 중심의 정치적 지렛대로 작용했으며, 대부분 특정국가를 겨냥한 선택적 조치였다. 특히 트럼프는 IEEPA,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조합해 관세를 활용했으며, 해당국의 관세율 및 비관세 장벽을 단순화한 방식으로 계산한 ‘무역적자 대비 수입비율’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설정했다. 실제로 트럼프는 한국에 25%, 중국에 34%, 일본에 24% 등 맞춤형 상호관세율을 발표했고, 이는 국가 간 무역협정이나 FTA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부과되었다. 반면 스무트-홀리 법은 당시 미약했던 국제 무역체제 속에서 자국 중심의 무차별적 고율 관세를 적용해 글로벌 무역을 위축시켰다.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의 도구로 삼아 '줄 건 주고, 얻을 건 얻는' 실리외교를 목표로 했다면, 스무트-홀리 법은 외부 세계의 반발과 무역보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타협으로만 추진된 일방적 정책이었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는 다자무역체제를 우회하는 실용주의적 수단인 반면, 스무트-홀리는 비효율적인 보호무역주의의 전형이었다.
시사점
이 두 정책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교훈과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정리하는 부분이다. 첫째, 보호무역은 단기적 이익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 비용이 더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전 트럼프 관세 이후 미국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고, 농산물, 자동차, 전자제품 등 수입 품목의 가격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스무트-홀리 법 역시 무역 보복을 유발하며 대공황을 심화시켰다. 둘째, 관세는 협상의 수단일 수 있으나, 지나친 활용은 외교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왜곡시킨다. 특히 트럼프식 상호관세는 미중 무역전쟁과 함께 미국 내 제조업 투자 유도라는 전략이 있었지만, 중국도 보복관세로 맞대응을 하며 점점 심화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출 의존 경제는 글로벌 무역 규범을 존중하면서도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는 한국의 500% 이상 쌀 관세,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제한, 빅테크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한국을 공개 비판했고, 이는 향후에도 미국 중심 보호무역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넷째, 민관 협력이 핵심이다. 정부와 기업은 관세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미국의 정책 전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책 수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가진다. 스무트-홀리의 교훈처럼, 트럼프식 관세도 세계 경제의 파고 속에서 균형과 타협이 중요함을 일깨워준다.